솔직히 저는 10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면서도 한 가지 의문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세계 6위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왜 아직도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지 못했을까요. 강원도 고성에서 3년간 근무하며 DMZ작전과 GOP작전을 수행하던 시절, 북한군의 실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매일 아침 상위부대에서 내려오는 정보에는 월남 가능성 높은 북한군 동향이 빈번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북한 내부는 시스템적으로나 생활 여건이 열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지 못하는 현실이 제겐 늘 의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의 실체와 자주국방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국방력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데, 제 경험상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권 군사력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입니다. 저는 특전사, UDT, UDU, HID 등 특수전사령부(Special Warfare Command) 소속 부대원들과 함께 훈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전사령부란 적진 후방 침투, 대테러 작전, 특수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부대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훈련 강도와 전투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우리 군의 훈련 체계는 상상 이상으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 운용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같은 국산 무기가 수출되는 이유가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전 배치를 통해 검증된 성능과 신뢰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은 약 17조 원을 기록하며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출처: 방위사업청). 이는 우리 군사력이 단순히 양적 수준을 넘어 질적으로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국방력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여전히 미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작권이란 전쟁 발발 시 한미 연합군 전체를 지휘하고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유사시 우리 군대를 누가 움직일지 결정하는 핵심 권한입니다. 제가 GOP에서 근무할 때도 이 부분이 늘 아쉬웠습니다. 현장에서는 즉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서류상 절차와 승인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자주국방 체제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계는 협력보다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동맹 관계가 견고할수록 우리의 자주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진정한 상호 신뢰가 형성됩니다.
북한군의 실상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
강원도 고성에서 근무하던 시절 저는 망원경으로 북한군 초소를 자주 관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군이 강력한 전투력을 갖췄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실상은 달랐습니다. 북한군의 장비와 시설은 낙후되어 있었고, 병사들의 생활 여건은 열악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에서 받는 정보 중 상당수가 귀순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GOP(General Outpost, 일반전초)에서 근무하는 동안 접한 정보들을 종합하면, 북한 내부의 통제 체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분명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폐쇄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한다 해도 정보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을 통한 외부 정보 유입, USB나 SD카드를 통한 한류 콘텐츠 확산 등으로 북한 주민들도 점차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군조차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전투 의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명확합니다.
- 첨단 무기 체계 도입과 AI 기반 작전 수행 능력 강화
- 전작권 환수 후 즉각 대응 가능한 지휘 체계 구축
- 특수전 부대 중심의 정예화된 군 구조 재편
2025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출처: 국방부). 이 예산이 첨단 무기 체계와 AI, 드론, 로봇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기술에 집중 투자된다면 우리 군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복무하던 시절 특수부대의 혹독한 훈련을 직접 경험했기에 단언하건대, 우리 군의 인적 자원과 전투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첨단 기술이 더해진다면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군과의 협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협력 관계가 종속 관계를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동맹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나라가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때 진정한 연합 방위 태세가 완성됩니다.
전작권 환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하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도와 절차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이제는 서류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완전한 자주국방 체제를 갖춰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이 진정한 명예로 빛날 수 있도록, 국민의 군대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작권 환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한 군대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 신뢰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시작됩니다.